경범죄 처벌법 항목 경범죄 범칙금 경범죄란 사소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미한 범죄를 말하는데요, 경범죄를 저지르면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항목과 경범죄 범칙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위반 ○ 빈집, 건조물, 배, 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칩입한 경우 : 8만원 ○ 칼, 쇠몽둥이, 쇠톱 등 흉기를 은닉 휴대한 경우 : 8만원 ○ 폭행을 공모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경우 : 8만원 ○ 시체 현장을 바꾸어 놓은 경우 : 8만원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한 신고불이행 : 8만원 ○ 공직·계급·훈장·학위·명칭·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제복·훈장·기장·기념장·표장 등을 사용한 경우 : 8만원 ○ 물품강매 : 8만원 ○ 호객행위 : .. 법률관련글 2023.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