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경찰서로부터 한장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문득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즉, 범칙금은 벌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는 사실인데요,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범칙금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교툥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차량 명의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하면 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교통위반 사실이 단속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실제로 누가 운전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률관련글 2017.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