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및 의무 -국회의원 특권 / 국회의원 의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으며, 임기는 4년인데요, 국회의원 특권과 의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가지 특권을 누리지만, 그에 대한 의무도 막중한데요,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의 인정범위는 국회 내에서 행한 행위여야 하며, 직무 수행상의 행위여야 하고, 발언과 표결 행위로 한정됩니다. 2.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때에는.. 지식상식글 2016.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