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벌금 얼마일까 노상방뇨는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노상방뇨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지요. 그러나 편의상 이 글에서는 벌금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상방뇨 벌금은 얼마일까요? 아래와 같이 노상방뇨 벌금과 함께 경범죄란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범칙금은 5만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노상방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별표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 ① 가항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법률관련글 2019.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