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벌금 얼마일까

노상방뇨는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노상방뇨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지요. 그러나 편의상

이 글에서는 벌금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상방뇨 벌금은

얼마일까요? 아래와 같이 노상방뇨 벌금과 함께 경범죄란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노상방뇨 벌금>

범칙금은 5만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노상방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별표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

① 가항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② 나항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범죄란>

사소하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벼운 범죄를 뜻합니다.

 

 

<경범죄 종류>

① 길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노상방뇨

②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③ 애완동물을 데리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수거하지 않는 행위

 

④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주정을 하는 행위

⑤ 악기, TV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하는 행위

⑥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하는 행위

⑦ 옷을 입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⑧ 암표 매매, 새치기, 무임 승차, 무전 취식, 장난 전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기한>

빔칙금 통고를 받고 10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지정한 곳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범칙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 심판에 회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