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 방지법 찬성 및 반대 상식 -불효자 방지법 찬성 및 반대- 동방예의지국이자 효도를 근본으로 여기던 우리나라는 불효자가 더 많은 나라로 둔갑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불효자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자식을 키웠지만 성장한 자식들은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의 등골 만 빼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효자 방지법은 없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민법은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을 개정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학대, 그 밖의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 법률관련글 2016.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