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속지주의 국적 상식 국적관련 용어 속인주의 속지주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적은 국민으로서 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뜻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2조)는 국적법정주의에 따라 국민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혈통주의이며, 속지주의란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자기가 출생한 지역에 따라서 국적을 결정하는 출생지주의를 의미 합니다. 1. 속인주의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혈통주의로, 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을 적용 하므로 한 나라의 국민은 자기 나라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그가 소속된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범죄자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자국민이 행한 범.. 지식상식글 2017.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