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란 통상적인 형사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의 공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반면에 약식명령에 의한 약식재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 법원에서 서류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도는 죄가 가벼운 사건을 가지고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정식재판절차)없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해 벌금, 과료, 몰수의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검사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공판절차없이 약식 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기소를 하게되고 법원도 판결 대신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징역형이나 금고.. 법률관련글 2017.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