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청탁금지법 상식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어린이집 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1. 모든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만 법적용 대상 (공무수행사인)입니다. 2.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이므로 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어린이집 원장이 생일날 아이에게 축하케익을 줘도 될까? 가능합.. 법률관련글 2017.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