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모음 청탁금지법 시행 후 어떤 경우에 위반행위가 되는지 혼동될 때가 많은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위반행위(부정청탁)가 성립되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알고 있는 병원 직원에게 진료일자를 앞당길 것을 요구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알고 있는 병원관계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진료 일자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응급환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용됨) 2. 음주운전 묵인 요청 도로교통법에 의거 음주운전에 걸린 후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3. 고소·고발 담당 경찰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 아무리 5만원 이하의 선물일지라로 피고소인과 담당 경찰관의 관계는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의 목적이.. 법률관련글 2017.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