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의 범위 초상권이란 함부로 남의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려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데요, 이것이 바로 초상권입니다. 그럼 초상권 침해의 범위와 초상권이란 무엇 인지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찍거나 그리는 행위와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찍거나 그려서 공공장소에 유포하는 행위 (실리추구를 위해 유포하는 행위 포함) ②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부위를 찍거나 그리는 행위와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부위를 찍거나 그려서 공공장소에 유포하.. 법률관련글 2017.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