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탈영 시 탈영죄 처벌 및 공소시효 규정 군대를 탈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간혹 탈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대 탈영 시 탈영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탈영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탈영은 병영(군대 내)에서 도망치면 현지탈영이라고 하고 휴가.외박.외출 등에서 부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미귀탈영이라고 합니다. 1. 총기휴대 군무이탈죄 (무장탈영) 총기를 휴대하고 탈영한 경우는 총기휴대 군무이탈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군무이탈죄 (현지탈영) ① 적전(敵前)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②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휴가.외박.외출 등에서 장기 미복귀시 (미.. 법률관련글 2017.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