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우선의 원칙 간략 설명 우리 법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이 있지만,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건 등에 대해 법을 적용하려고 할 때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만 했다면 일반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만, 흉기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며 남의 물건을 빼앗은 강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법률관련글 2019.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