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야 탄핵 차이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하야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야 탄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통령 하야 탄핵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야 탄핵 차이>

'하야'와 '탄핵'은 둘 다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방식과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릅니다.

 

① 하야(下野)

대통령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야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합의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야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탄핵(彈劾)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은 헌법 제65조와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야 결정과 발표 과정>

① 결정

하야는 대통령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치적, 사회적 압력이나 여론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발표

하야를 결정한 대통령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발표는 보통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대통령은 자신의 사임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③ 인계

발표 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행 총리나 부통령에게 인계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의 안정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핵 절차 진행 과정>

① 발의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조사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탄핵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증인을 소환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③ 표결

국회에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 대상자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④ 헌법재판소 회부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 대상자는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대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⑤ 결정

헌법재판소는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되며, 해당 공직자는 파면됩니다.

 

⑥ 효과

탄핵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이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하야 사례>

1960년 4.19 혁명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한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하야 사례로 꼽힙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하였습니다.

 

②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4월 19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③ 이승만은 4월 26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하야를 발표하였고,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하였습니다.

 

④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탄핵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탄핵 사례로 꼽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②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③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④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