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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 법전 특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꼴두바위 2017. 4. 25.

세계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공평한 원칙을

적용한 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특징은 바로 공평한 원칙을 적용한 보복법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법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8세기

무렵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왕 때 편찬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편찬 시기>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 제1왕조의 6대왕인 함무라비 왕(재위 BC 1792~BC 1750)이

1750년 무렵에 함무라비 법전을 발표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나폴레옹 법전,

그리고 로마 법전과 함께 세계 3대 법전의 하나로서, 전문 282조로 구성된 성문법

입니다. 보복법과 신분 계층에 따른 차별이 인정되었으며 금전을 통한 노예 해방,

여성과 사유재산 보유 등이 보장되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특징>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공평한 원칙을 적용한 보복법이 특징입니다. 즉,

잘못한 만큼 똑같이 벌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살인, 도둑,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이 아주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때리면 그 손을 자르고,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빼고, 뼈를 부러

뜨린 자는 그 뼈를 부러뜨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공평한 원칙을 적용한 법전입니다.

 

 

<참고사항>

1. 나폴레옹 법전

1804년에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법전으로 민법.민사소송법.상법.형법.형사소송법

등 다섯가지이며, 평등과 자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세계의 시민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 로마 법전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명으로 편찬된 대법전입니다. 로마 법전으로,

역사의 자료로서, 근대 여러 유럽국가의 국법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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