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침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인권이란 무엇인가 질문하면 선뜻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로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의의>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개념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

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전단)

 

 

3. 국가의 인권확인 및 보장의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후단)

 

4. 국민의 자유와 권리존증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

 

 

<인권 제한>

1. 법률에 의한 인권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2. 비례의 원칙

 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며, 그 법률은 ①입법목적의 정당성과 ②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③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④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

조항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헌재 1990.9.3 89헌가95)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중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칭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서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내용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