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이유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금은 나라의 살림을 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걷는 돈인데요,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국방

분야나 도로.건설 분야, 공공재 생산분야, 교육 분야 등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또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월급도 주고, 국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즉,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에 의거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우리 국민의 2대 의무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나라에 돈이 없어서 공공 시설을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하지도 못하고, 결국 국민

복지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지도 못하게 되겠지요? 세금이 없다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무기도 만들지 못하므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금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금은 누가 얼마만큼을 내야 하는지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인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에서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것인지를 심사하고, 세금을

사용한 다음에는 정부가 올바른 곳에 사용했는지 검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 세금을 거두는 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세금을 거두는 나라입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하기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① 국세의 종류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②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탈세'란 벌어들인 돈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법을 어긴 행위를 말하며, '절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