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란

노사관계에 관련된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말만 들으면 근로자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반대로 사업주

(회사)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하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만약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구제 신청을 접수한 노동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구제명령 또는 신청기각 결정을 내리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노동부에 직접 진정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사업주(회사측)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마음만 있다면, 세세한 절차들은 인터넷이나 전화, 주변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쉽게 알 수도 있습니다. [내용 출처 : 법무부 청소년의 법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