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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손해배상 차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손실보상 손해배상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손실보상(損失補償)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경우, 이런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뜻합니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적법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특정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갚아주는 행위가 바로 손실보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도로의 개설이나 확장을 위해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국가에서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해 개인은 재산상 손실을 입으므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바로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의 필요.. 법률관련글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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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7급혜택 국가유공자 7급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7급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보훈연금 수령 매월 15일 (다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미지급) ○ 지하철 무임, 철도는 연간 6회 무임 철도의 경우 무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50%할인해 줌.   ○ 국내선 항공기 본인 50% 할인 ○ 연안 여객선 본인 50% 할인  ○ 국공립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고궁, 공원, 기념관 등) ○ 자녀 증고등학교 등록금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 보훈병원과 위탁지정병원 이용시 병원비 전액면제 (배우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60% 감면) ○ LPG 차량 구입시 특소세, 등록세, 취득세 면제  ○ LPG 차량 가스충전시 충전요금 할인 (월 30.. 법률관련글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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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법규 (도로 자전거 주행방법 방치 자전거 처리 접촉사고대처 전철 자전거 탑승) 자전거운동은 유산소운동으로 심폐지구력, 하체근력,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각광받지만 무단방치, 사고발생 등으로 법규 또한 강화되고 있기에 자전거 법규 준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전거 법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하며,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① 무단방치 금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해 통행을 방해하면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 법률관련글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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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 처벌법 항목 경범죄 범칙금 경범죄란 사소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미한 범죄를 말하는데요, 경범죄를 저지르면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항목과 경범죄 범칙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위반 ○ 빈집, 건조물, 배, 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칩입한 경우 : 8만원 ○ 칼, 쇠몽둥이, 쇠톱 등 흉기를 은닉 휴대한 경우 : 8만원 ○ 폭행을 공모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경우 : 8만원 ○ 시체 현장을 바꾸어 놓은 경우 : 8만원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한 신고불이행 : 8만원 ○ 공직·계급·훈장·학위·명칭·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제복·훈장·기장·기념장·표장 등을 사용한 경우 : 8만원  ○ 물품강매 : 8만원 ○ 호객행.. 법률관련글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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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후보 자격 조건 대통령 후보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후보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나이 조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인 사람. ② 거주 조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봄) ③ 신원 조건 피선거권이 없는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위반되지 않을 것) 1.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봄) 2. 헌법 제67조 제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 법률관련글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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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과 금고의 차이 징역과 금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징역과 금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역, 금고, 구류는 모두 자유형 형벌에 속하는데요, 자유형 형벌이란 신체를 구속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형별을 말합니다. 여기서 징역과 금고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징역은 의무적으로 강제노역(작업)을 하게 되며, 금고는 강제노역이 없다는게 서로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강제노역(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금고는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 등에게 주로 내려지고, 징역은 그외의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 나누며, 무기는 종신형이고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노역(작업)이 없다는 점은 같.. 법률관련글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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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 범칙금 및 과태료 중앙선침범 벌점 상식 운전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앞지르기 위반, 무단횡단 등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중앙선침범 벌점, 중앙선 침범 범칙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아래와 같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승합차 운전자 : 7만원 - 승용차 운전자 : 6만원 - 이륜자동차 운전자 : 4만원 - 자전거 운전자 : 3만원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승합차 소유자 : 10만원 - 승용차 소유자 : 9만원 *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는 경우는 위반 운전자가 확인이 되므로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 법률관련글 2020.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