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란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 란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 10월)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

다는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1986년 12월 2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꾀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임금이 최저

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위반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마당-신고센터-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 종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며,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는 10% 감액 적용합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최저임금 위반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출처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