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손해배상 차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손실보상 손해배상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손실보상(損失補償)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경우, 이런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뜻합니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적법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특정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갚아주는 행위가 바로 손실보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도로의 개설이나 확장을 위해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국가에서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해 개인은 재산상 손실을 입으므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바로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 법률관련글 2023. 11. 24. 국가유공자 7급혜택 국가유공자 7급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7급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보훈연금 수령 매월 15일 (다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미지급) ○ 지하철 무임, 철도는 연간 6회 무임 철도의 경우 무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50%할인해 줌. ○ 국내선 항공기 본인 50% 할인 ○ 연안 여객선 본인 50% 할인 ○ 국공립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고궁, 공원, 기념관 등) ○ 자녀 증고등학교 등록금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 보훈병원과 위탁지정병원 이용시 병원비 전액면제 (배우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60% 감면) ○ LPG 차량 구입시 특소세, 등록세, 취득세 면제 ○ LPG 차량 가스충전시 충전요금 할인 (월 300리터까지 리.. 법률관련글 2023. 9. 2. 자전거 법규 (도로 자전거 주행방법 방치 자전거 처리 접촉사고대처 전철 자전거 탑승) 자전거운동은 유산소운동으로 심폐지구력, 하체근력,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각광받지만 무단방치, 사고발생 등으로 법규 또한 강화되고 있기에 자전거 법규 준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전거 법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하며,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① 무단방치 금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해 통행을 방해하면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방치 자.. 법률관련글 2023. 6. 28. 경범죄 처벌법 항목 경범죄 범칙금 경범죄란 사소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미한 범죄를 말하는데요, 경범죄를 저지르면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항목과 경범죄 범칙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위반 ○ 빈집, 건조물, 배, 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칩입한 경우 : 8만원 ○ 칼, 쇠몽둥이, 쇠톱 등 흉기를 은닉 휴대한 경우 : 8만원 ○ 폭행을 공모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경우 : 8만원 ○ 시체 현장을 바꾸어 놓은 경우 : 8만원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한 신고불이행 : 8만원 ○ 공직·계급·훈장·학위·명칭·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제복·훈장·기장·기념장·표장 등을 사용한 경우 : 8만원 ○ 물품강매 : 8만원 ○ 호객행위 : .. 법률관련글 2023. 6. 6. 대통령 후보 자격 조건 대통령 후보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후보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나이 조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인 사람. ② 거주 조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봄) ③ 신원 조건 피선거권이 없는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위반되지 않을 것) 1.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봄) 2. 헌법 제67조 제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 법률관련글 2022. 5. 27. 징역과 금고의 차이 징역과 금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징역과 금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역, 금고, 구류는 모두 자유형 형벌에 속하는데요, 자유형 형벌이란 신체를 구속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형별을 말합니다. 여기서 징역과 금고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징역은 의무적으로 강제노역(작업)을 하게 되며, 금고는 강제노역이 없다는게 서로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강제노역(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금고는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 등에게 주로 내려지고, 징역은 그외의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 나누며, 무기는 종신형이고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노역(작업)이 없다는 점은 같.. 법률관련글 2022. 3. 16. 중앙선 침범 범칙금 및 과태료 중앙선침범 벌점 상식 운전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앞지르기 위반, 무단횡단 등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중앙선침범 벌점, 중앙선 침범 범칙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아래와 같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승합차 운전자 : 7만원 - 승용차 운전자 : 6만원 - 이륜자동차 운전자 : 4만원 - 자전거 운전자 : 3만원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승합차 소유자 : 10만원 - 승용차 소유자 : 9만원 *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는 경우는 위반 운전자가 확인이 되므로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 법률관련글 2020. 1. 8. 결혼가능 촌수 몇촌부터일까 우리나라 민법은 근친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정한 촌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있는데요, 결혼가능 촌수는 몇촌부터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9촌 이상의 혈족끼리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즉,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을 금하고 있으므로, 8촌 이내의 혈족과는 결혼할 수 없으나, 9촌 이상의 혈족간에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혼할 수 없는 친척과 인척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③ 양부모계의 6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와 양부.. 법률관련글 2019. 10. 5. 환치기 처벌규정 그리고 환치기란 무엇인가 환치기란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들 간에 사적으로 거래하거나 유사금융기관(무등록 영업자)을 통해 거래하는 것으로 불법외환거래 수법을 뜻하는 말인데요, 환치기와 환치기 처벌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사적으로 거래하거나, 유사금융기관 (무등록 영업자, 일명 환치기상)을 통해 거래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뜻합니다.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 목적을 알릴 필요가 없고 환전수수료도 내지않으므로, 환치기는 돈세탁, 환투기, 밀수 등의 불법자금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1. 환치기 영업자 환치기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만약 위반한 금액의 3배가 3억.. 법률관련글 2019. 9. 15.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상식 음주 후 아파트 주차장이나 건물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이다'는 의견과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과연 어느 말이 진실인지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후 제대로 주차를 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이나 건물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또는 건물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는 않으며 벌금 등과 같은 형사처벌만 받게 됩니다. 음주 후 많은 분들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게 되는데요, 대리운전의 경우 주차장에 주차는 본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일반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 법률관련글 2019. 6. 2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 처벌 상식 금융관련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지않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 다수인 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즉,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금융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유사수신행위이며 그 예로 금융다단계피라미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않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 법률관련글 2019. 4. 5.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이나 후에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참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직장에서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면 본인.. 법률관련글 2019. 3. 22.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