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효와 취소의 차이 요약 설명 일상에서 무효는 어떤 일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뜻이며, 취소는 어떤 일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뜻이지만, 법률 상에서 무효와 취소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사용됩니다. 또 이 두 단어는 의미가 비슷해서 사용시 혼동될 수도 있는데요, 법률상 무효와 취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란 법률행위에 일정한 흠(하자)이 있어서 당자사가 의도한 법률 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인 반면에 취소란 일단 유효 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사후에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취소는 어떤 행위가 일단 유.. 법률관련글 2017. 10. 30.

• 

  횡령죄란 횡령죄란 무엇일까요?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 하는 것을 뜻합니다. 횡령죄와 비슷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33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저지르는 주체는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죄의 객체는 횡령죄의 경우 재물이 되며,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 법률관련글 2017. 10. 8.

•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모음 청탁금지법 시행 후 어떤 경우에 위반행위가 되는지 혼동될 때가 많은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위반행위(부정청탁)가 성립되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알고 있는 병원 직원에게 진료일자를 앞당길 것을 요구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알고 있는 병원관계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진료 일자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응급환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용됨) 2. 음주운전 묵인 요청 도로교통법에 의거 음주운전에 걸린 후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3. 고소·고발 담당 경찰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 아무리 5만원 이하의 선물일지라로 피고소인과 담당 경찰관의 관계는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의 목적이.. 법률관련글 2017. 9. 22.

• 

  어린이집 청탁금지법 상식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어린이집 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1. 모든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만 법적용 대상 (공무수행사인)입니다. 2.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이므로 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어린이집 원장이 생일날 아이에게 축하케익을 줘도 될까? 가능합.. 법률관련글 2017. 9. 14.

• 

  타인명의 예금 가능할까 비상금 마련을 위해 친구 명의로 예금하려고 하는데, 타인명의 예금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불가능하므로 안됩니다. 예금은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타인의 명의로 예금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주로 봅니다. 다만, 예금계약체결 당시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자로 보며, 예금계약체결 후에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 예금계약 당시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와 계약이.. 법률관련글 2017. 7. 9.

• 

  이사후 자동차등록 변경 상식 경기도에 살다가 강원도로 이사했는데 이런 경우 자동차 등록변경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 사용의 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후 자동차등록 변경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등록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를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도 또는 특별시·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 (예를 들어 "경기 O 수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등록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번호판이 아니라면 별도로 등록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변경등록 신청.. 법률관련글 2017. 7. 4.

• 

  초상권 침해의 범위 초상권이란 함부로 남의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려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데요, 이것이 바로 초상권입니다. 그럼 초상권 침해의 범위와 초상권이란 무엇 인지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찍거나 그리는 행위와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찍거나 그려서 공공장소에 유포하는 행위 (실리추구를 위해 유포하는 행위 포함) ②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부위를 찍거나 그리는 행위와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부위를 찍거나 그려서 공공장소에 유포하.. 법률관련글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