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요건 거부 시간 등에 관한 상식 법률용어인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사관서까지 피의자를 동행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동행을 요구하려면 임의동행 요건이 충족해야 하는데요, 임의동행이란 어떤 내용인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임의동행 뜻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이나 기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떤 죄를 범했거나 죄를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해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질문하려고 할 때 피의자의 동의를 구하고 수사관서까지 피의자를 동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의동행 요건 ① 동행해야 할 자가 수상한 행동을 했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② 현장에서 피의자 등에게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법률관련글 2016. 12. 29.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제도란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형사조정제도란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로서 피고소인과 고소인 모두가 분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 의사, 대학교수, 회계사, 건설회사 임원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60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위원 3명이 1조가 되어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 고소사건과 의료.명예훼손 등 민사분쟁 성격을 지닌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의료.명예훼손 등 민사분쟁 성격의 형사사건 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고소장이 .. 법률관련글 2016. 12. 27. 김영란법 선물금액 (청탁금지법 선물) -김영란법 선물금액 (청탁금지법 선물)- 법을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김영란법 선물금액은 얼마까지가 한도인지, 청탁 금지법 선물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위지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뇌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 간의 선물 직무와 서로 관련있는 공직자 사이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해 5만원까지의 선물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무와 연관있는 일반인에게 받는 선물 직무와 연관성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일반인으로부터 공직자 등은 5만원까지의 선물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직자 등은 3만원 이하의 음식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경조사비(결혼, 장례)는 선물을 .. 법률관련글 2016. 12. 15. 공직자 경조사비 한도 -공직자 경조사비-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직자 경조사비 한도는 얼마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축하와 위로하는 마음은 반드시 많은 경조사비를 건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겠지요. 모두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경조사비 부담이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 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과 같은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 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등도 포함됩니다. 만약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선물.음식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과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무 관련 자로부터 1.. 법률관련글 2016. 12. 14. 불효자 방지법 찬성 및 반대 상식 -불효자 방지법 찬성 및 반대- 동방예의지국이자 효도를 근본으로 여기던 우리나라는 불효자가 더 많은 나라로 둔갑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불효자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자식을 키웠지만 성장한 자식들은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의 등골 만 빼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효자 방지법은 없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민법은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을 개정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학대, 그 밖의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 법률관련글 2016. 12. 9. 신용유의자 기준 및 불이익 -신용유의자 기준 / 신용유의자 불이익- 신용유의자란 금융회사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사의 카드대금을 제때에 내지 못한 사람을 말하며, 다른 말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불립니다. 주로 은행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유의자(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지만, 세금이나 전기요금 등을 장기간 미납할 시에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5년 4월 28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신용불량자란 용어 대신 금융채무 불이행자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므로 이 말을 순화하여 요즘은 신용유의자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② 연체금액이 50만원 이하이지만 연체건수가 2건 이상.. 법률관련글 2016. 11. 19. 자동이혼 조건 사유 있을까 -자동이혼 / 자동이혼의 조건 / 자동이혼사유- 이혼의 오해와 진실! 자동이혼은 조건이 충족되거나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이혼을 비롯해 협의이혼과 재판상 소송이혼에 대해 바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혼은 결코 권장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꺼릴 이유도 없습니다. 흔히들 배우자가 집나간지 오래되면 자동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이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집을 나간지 10년 이 흘러도, 남편이 집을 나간지 10년이 흘러도 결코 자동이혼제도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는 이혼사유는 될 수 있더라도 오직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상 소송이혼만 가능합니다. 자동이혼이 있다는 것을 잘못 .. 법률관련글 2016. 11. 12. 개인회생 기각사유 요약 정리 -개인회생 기각사유- 간혹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이란 회생 이유가 없거나, 법령에 따라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각사유는 당초부터 자격이 되지않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조건이 불충분한 경우이지만, 신청 당시 최근 대출이 과다한 경우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등 소비생활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도 기각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법률관련글 2016. 10. 12. 유류분이란 유류분제도 상식 유류분이란 유류분제도 상식 가족 아닌 남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으로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해 일정한 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재산을 주기로 유언을 하고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기본적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재산의 1/2을,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는 1/3의 유류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순위에 의거 상속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유류분을 가질 수 있겠지요. 가칭 '사회봉사씨'가 자신의 유언장에 교육발전을 위해 자신의 전재산을 가칭 '미래대학교'에 기부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유족들 입장에서 그 유언을 인정할 수 .. 법률관련글 2016. 10. 8. 최저임금제도 란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 란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 10월)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 다는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1986년 12월 2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법률관련글 2016. 10. 2. 낙태 불법인가요 낙태죄 처벌 및 구성요건 상식 낙태 불법인가요? 라고 많이 질문하는데, 낙태죄 처벌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으 므로, 낙태는 당연히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낙태는 법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이라고 하며,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낙태는 불법이므로, 낙태 허용 사유를 위반하면 낙태죄 구성요건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낙태가 허용되는 사유로 낙태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낙태 허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신을 계속함으로써 모체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유전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④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당하여 임신이 된 경우 위 경우도 의사가 수술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신한 .. 법률관련글 2016. 9. 10. 운전면허 취소 구제방법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전면허 취소 구제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 취소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수단을 유지하는 사람 ②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사람 ③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1. 음주운전인 경우 ① 혈중 알콜 농도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람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④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 법률관련글 2016. 9. 6.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