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단속기준 간략 설명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무인단속기인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은 2017년 2월 23일자로 단속속도가 조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한속도 60km → 단속기준 71km ② 제한속도 70km → 단속기준 85km ③ 제한속도 80km → 단속기준 95km ④ 제한속도 90km → 단속기준 105km ⑤ 제한속도 100km → 단속기준 122km ⑥ 제한속도 110km → 단속기준 132km 제한속도가 60km인 구간을 70km로 주행했을 때는 과속으로 단속되지 않지만 71km로 주행했을 경우는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한 속도가 100km인 구간을 121km로 주행했을 경우는 과속.. 법률관련글 2019. 3. 18.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간략 설명 우리 법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이 있지만,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건 등에 대해 법을 적용하려고 할 때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만 했다면 일반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만, 흉기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며 남의 물건을 빼앗은 강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법률관련글 2019. 1. 29.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 간략 설명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맞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급여가 중지되고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도 반환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부정수급하거나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는 형사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액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정당한 .. 법률관련글 2019. 1. 11. 노상방뇨 벌금 얼마일까 노상방뇨는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노상방뇨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지요. 그러나 편의상 이 글에서는 벌금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상방뇨 벌금은 얼마일까요? 아래와 같이 노상방뇨 벌금과 함께 경범죄란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범칙금은 5만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노상방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별표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 ① 가항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법률관련글 2019. 1. 1. 자유권적 기본권 요약 설명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자유권을 뜻합니다. 즉, 자유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은 같은 말입니다. 자유권(자유권적 기본권)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유권적 기본권은 어떤 개념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즉, 자유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소극적 공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적·소극적 권리인 동시에 천부적·초국가적 인간의 권리이자 포괄적인 권리이면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인신에 관한 자유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 신체의 보전 및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②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 법률관련글 2018. 12. 28. 근로기준법 54조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으로 규정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노동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휴게시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노동자에게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고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는 이유.. 법률관련글 2018. 10. 9. 피의자 뜻 간략 설명 만약 자신이 누군가를 폭행했다면 가해자가 되는데요, 폭행을 당한 피해자 측에서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피의자란 어떤 뜻일까요? 피의자 뜻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의자란 범죄 용의자로서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피의자'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받아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되면, 이때부터는 '피고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땐 '피의자'이며,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에 회부되면 피.. 법률관련글 2018. 8. 27.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상식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가게를 그만두어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조건을 갖춘 경우만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는(개인사업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가 피보험자인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지만,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법률관련글 2018. 4. 8. 장애인고용의무 및 비율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장애인고용의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는 모든 기업체는 물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역시 해당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정한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예외직종 :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참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를 연장해야 합니다. 2.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은 법에서 정한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3. 사업주(민간기업체) 상시 50명.. 법률관련글 2018. 4. 3. 고소 고발 차이 두 단어의 차이점 간략 설명 폭행을 일삼는 남편을 고소해야 할까요? 고발해야 할까요? 고소와 고발은 언뜻보면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처럼 생각되고 의미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구별해서 설명하려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폭행을 일삼는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경찰서에 처벌을 요구했는데, 고소 일까요? 고발일까요? 고소 고발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사람이 피해자 당사자냐 또는 제3자냐에 따라서 두 단어 중 한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고소 고발 차이점은 피해자가 처벌해 달라고 하면 '고소'이며, 제3자가 처벌해달라고 하면 '고발'이라고 부른 다는 것입니다. 즉, 고소는 피해자인 당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것인 반면에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죄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형사.. 법률관련글 2018. 2. 11. 무효와 취소의 차이 요약 설명 일상에서 무효는 어떤 일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뜻이며, 취소는 어떤 일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뜻이지만, 법률 상에서 무효와 취소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사용됩니다. 또 이 두 단어는 의미가 비슷해서 사용시 혼동될 수도 있는데요, 법률상 무효와 취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란 법률행위에 일정한 흠(하자)이 있어서 당자사가 의도한 법률 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인 반면에 취소란 일단 유효 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사후에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취소는 어떤 행위가 일단 유.. 법률관련글 2017. 10. 30. 횡령죄란 횡령죄란 무엇일까요?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 하는 것을 뜻합니다. 횡령죄와 비슷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33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저지르는 주체는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죄의 객체는 횡령죄의 경우 재물이 되며,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 법률관련글 2017. 10. 8.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