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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가능 촌수 몇촌부터일까 우리나라 민법은 근친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정한 촌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있는데요, 결혼가능 촌수는 몇촌부터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9촌 이상의 혈족끼리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즉,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을 금하고 있으므로, 8촌 이내의 혈족과는 결혼할 수 없으나, 9촌 이상의 혈족간에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혼할 수 없는 친척과 인척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③ 양부모계의 6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와 양부.. 법률관련글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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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상식 음주 후 아파트 주차장이나 건물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이다'는 의견과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과연 어느 말이 진실인지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후 제대로 주차를 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이나 건물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또는 건물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는 않으며 벌금 등과 같은 형사처벌만 받게 됩니다. 음주 후 많은 분들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게 되는데요, 대리운전의 경우 주차장에 주차는 본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일반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 법률관련글 201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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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 처벌 상식 금융관련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지않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 다수인 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즉,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금융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유사수신행위이며 그 예로 금융다단계피라미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않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 법률관련글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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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이나 후에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참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직장에서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면 본인.. 법률관련글 201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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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간략 설명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무인단속기인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은 2017년 2월 23일자로 단속속도가 조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한속도 60km → 단속기준 71km ② 제한속도 70km → 단속기준 85km ③ 제한속도 80km → 단속기준 95km ④ 제한속도 90km → 단속기준 105km ⑤ 제한속도 100km → 단속기준 122km ⑥ 제한속도 110km → 단속기준 132km 제한속도가 60km인 구간을 70km로 주행했을 때는 과속으로 단속되지 않지만 71km로 주행했을 경우는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한 속도가 100km인 구간을 121km로 주행했을 경우는 과속.. 법률관련글 201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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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간략 설명 우리 법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이 있지만,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건 등에 대해 법을 적용하려고 할 때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만 했다면 일반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만, 흉기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며 남의 물건을 빼앗은 강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법률관련글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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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 간략 설명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맞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급여가 중지되고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도 반환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부정수급하거나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는 형사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액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정당한 .. 법률관련글 2019.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