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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가일수 며칠일까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하는데, 공무원 연가일수는 며칠일까? 연가란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일정 일수로 주어지는 휴가로서 1년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연가규정 설명 재직기간(군복무기간 및 경력 포함)에 따라 연가일수가 주어지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① 출산휴가인 경우 ② 육아휴직인 경우(1자녀 1년 인정, 둘째 자녀 이상은 총 휴직기간 전.. 법률관련글 201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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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전과기록 남을까 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기소유예 전과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으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환경,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법원에 죄를 심판 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기소유예는 피의자를 기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경우에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죄를 벌.. 법률관련글 201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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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탈영 시 탈영죄 처벌 및 공소시효 규정 군대를 탈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간혹 탈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대 탈영 시 탈영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탈영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탈영은 병영(군대 내)에서 도망치면 현지탈영이라고 하고 휴가.외박.외출 등에서 부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미귀탈영이라고 합니다. 1. 총기휴대 군무이탈죄 (무장탈영) 총기를 휴대하고 탈영한 경우는 총기휴대 군무이탈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군무이탈죄 (현지탈영) ① 적전(敵前)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②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휴가.외박.외출 등에서 장기 미복귀시 (미.. 법률관련글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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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이란 통상적인 형사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의 공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반면에 약식명령에 의한 약식재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 법원에서 서류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도는 죄가 가벼운 사건을 가지고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정식재판절차)없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해 벌금, 과료, 몰수의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검사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공판절차없이 약식 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기소를 하게되고 법원도 판결 대신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징역형이나 금고.. 법률관련글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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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경찰서로부터 한장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문득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즉, 범칙금은 벌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는 사실인데요,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범칙금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교툥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차량 명의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하면 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교통위반 사실이 단속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실제로 누가 운전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률관련글 2017.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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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상식 본인증명서류로 자주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없는데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에는 인감증명법상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증명자체의 유효기간을 따로 규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감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다면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등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개별법령에서 인감증명서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받는 수용기관에서 몇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수용기관 등에서 제약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하는 곳에 따라 임의적으로 유효기간이 발생한 다고 .. 법률관련글 2017.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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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차고시 피해자를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으로서 강제성을 띤 의무보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가입을 결정하는 임의 보험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것인데요,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 보험으로서 차량사고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죽게 될 경우 보상해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상대방의.. 법률관련글 2017.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