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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기각사유 요약 정리 -개인회생 기각사유- 간혹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이란 회생 이유가 없거나, 법령에 따라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각사유는 당초부터 자격이 되지않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조건이 불충분한 경우이지만, 신청 당시 최근 대출이 과다한 경우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등 소비생활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도 기각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법률관련글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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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이란 유류분제도 상식 유류분이란 유류분제도 상식 가족 아닌 남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으로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해 일정한 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재산을 주기로 유언을 하고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기본적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재산의 1/2을,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는 1/3의 유류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순위에 의거 상속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유류분을 가질 수 있겠지요. 가칭 '사회봉사씨'가 자신의 유언장에 교육발전을 위해 자신의 전재산을 가칭 '미래대학교'에 기부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유족들 입장에서 그 유언을 인정할 수 .. 법률관련글 201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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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 란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 란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 10월)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 다는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1986년 12월 2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법률관련글 201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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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불법인가요 낙태죄 처벌 및 구성요건 상식 낙태 불법인가요? 라고 많이 질문하는데, 낙태죄 처벌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으 므로, 낙태는 당연히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낙태는 법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이라고 하며,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낙태는 불법이므로, 낙태 허용 사유를 위반하면 낙태죄 구성요건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낙태가 허용되는 사유로 낙태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낙태 허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신을 계속함으로써 모체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유전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④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당하여 임신이 된 경우 위 경우도 의사가 수술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신한 .. 법률관련글 201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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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취소 구제방법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전면허 취소 구제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 취소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수단을 유지하는 사람 ②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사람 ③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1. 음주운전인 경우 ① 혈중 알콜 농도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람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④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 법률관련글 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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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신고 절차 고인을 모시기 위한 매장신고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고, 시신은 약품처리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장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이용해야 하며, 그 외 구역에 매장해서는 안되는데, 자세한 매장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장의 의의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을 말합니다. 2. 매장신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설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해당 공설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구).군 에 신고해.. 법률관련글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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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 사유 및 기간 미성년자의 혼인, 근친혼, 중혼 등 혼인취소 사유로 인해 혼인취소를 하려면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비로소 혼인이 취소되는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 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4. 양부모계의 6촌 이내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5.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 (중혼인 경우) 6. .. 법률관련글 201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