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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란 노사관계에 관련된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말만 들으면 근로자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반대로 사업주 (회사)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하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만약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구제 신청을 접수한 노동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구제명령 또는 신청기각 결정을 내리며, 결정에 이.. 법률관련글 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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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이란 정확한 뜻 간략 설명 우리 주변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많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을 전제로 남녀가 함께 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 뜻은 혼인할 의사를 가진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식 을 하지 않고 살아도 서로가 미혼이거나 다른 배우자가 없고 서로간에 혼인할 의사가 있다면 사실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서로간에 혼인할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거와의 차이점입니다. 동거란 남녀가 함께 살지만 향후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거는 사실혼과 달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률관련글 201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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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가다 돈주웠을때 보상금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상식 길을 가다 돈주웠을때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또 돈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떤 죄일까요. 돈주웠을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에서 돈 주운 경험은 누구나 있을겁니다. 길에서 단 돈 100원을 줍더라도 기분은 굉장히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액수가 10만원, 아니 100만원처럼 아주 크다면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바로 길에서 주운 돈이라도 엄연히 임자가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주운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과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것입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점유를 떠났지만,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 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잃어버린 물건,.. 법률관련글 201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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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로서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는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데, 생존시에는 물론 사후에도 권리를 승계한 사람은 70년간 그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예술 창작물이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의 대부분이 저작물입니다. 이런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승낙없이 임의로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데요,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남긴 글을 사용하는 경우 단순한 감탄문이나 단문, 통상적인 인사말, 욕설, 흔한 게시물 등이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이 없어도.. 법률관련글 201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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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추심이란 불법추심대처 방법(요령) 채무자에게 공포를 주는 불법추심이란 무엇이며, 불법추심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불법추심이란 채무(돈)를 회수하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 협박, 개인정보누설, 거짓표시, 불공정행위 등의 추심행위를 의미합니다. 먼저 불법추심유형을 살펴본 후 불법추심대처 방법(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추심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 협박하는 행위 ② 제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 ③ 전주소지로 우편발송을 하는 행위, 가족들에게 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④ 3인 이상이 채무자를 방문하는 행위 ⑤ 야간에 방문하는 행위(저녁 9시부터 오전 8시 이전의 방문은 불법임) ①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불법추심에 단호하면서도 정당하게 대처하려는 본인의 용기와 확고한 의지입니다.. 법률관련글 201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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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작성요령 소장 작성방법 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고소장 작성요령, 소장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작성요령은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소장 작성방법은 일정한 형식이 필요 한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서울 종로 거리를 걷다가 마포에 사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어디에 고소해야 할까요? 이럴 땐 종로나 마포 관할 경찰서를 찾아야 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나 주소지,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검찰청에 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사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법률관련글 201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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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항고 상소 상고 차이점 선뜻 구분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항소 항고 상소 상고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두고 있습니다.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2심, 3심 등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소 뜻 재판에 불만이 있어 2심, 3심 등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하는 경우(항소)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하는 경우(상고)를 통틀어 모두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를 제기하는 기간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차이가 있는데, 형사사건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 날을 기준으로 1주일 내에 법원에 상소장(항소장,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민사사건은 판결문을 직접 받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항소 뜻 위에서 .. 법률관련글 2016. 7. 18.